-시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수시 개최로 권리 구제 나서기로-

전라남도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복지사각에 놓인 ‘나홀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지원 중단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인 위기 가구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시군에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권리를 구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가족이 있으나 부양의 거부?기피, 가족관계가 단절된 가구에 대해 생활 실태와 가구 특성 등을 반영, 심의?의결을 통해 권리구제를 수행하는 기구다.

취약계층으로서 생계급여 등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와 같은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또는 시군 주민복지과에 신청하면 된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일반 도민들이 주변에 가족 부양 기능 약화 등 경제적으로 복합적 문제가 있는 홀로 가구를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 확인절차를 거쳐 도움을 주고 있다.

시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난해 304차례 열어 2천930가구 4천491명을 권리구제 했다. 올 들어서도 2월 말 현재까지 42회 열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난 559가구 813명이 권리구제를 했으며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 도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생활이 어렵고, 지원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권리구제 절차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